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약 30만톤 이상의 패각이 발생함에도 이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