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4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체계적 감독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인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로 한정하여 공제사업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진흥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공제 민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제 민원처리 및 관리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처리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5명 중 24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0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55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