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목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매각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특혜시비가 지적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처분절차를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