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