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2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ㆍ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ㆍ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용기?포장이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혼돈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ㆍ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ㆍ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11692)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