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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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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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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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