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5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특례 적용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법령 정비 계획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의 하나로 실증특례 제도를 두어, 새로운 사업에 적용할 현행법령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그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검증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에 지정이 종료되는 1차, 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를 통한 법령 정비 현황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 횟수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특례 적용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법령 정비 계획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