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 12. 31.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 12. 31.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임.
따라서,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후 개량하는 주택 또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개량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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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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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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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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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