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배상 한도를 올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려요.
-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해요.
- 안전 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의 고의·중대한 과실 탓이고, 책임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해요.
제안 이유
2016년 제도를 들인 뒤로 상한액이 그대로라 유출을 막는 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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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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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