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횟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임신ㆍ출산을 하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난임치료를 이어나가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실제 20회를 진행한 환자 수는 2022년 332명, 2023년 482명으로 각각 전체 시술환자 대비 0.2%, 0.3%였음. 이는 난임치료가 그 특성상 의도적인 과다시술이 있기 어려움을 보여줌. 그러므로 지원 횟수 제한을 풀게 되면, 국가는 적은 재정으로도 난임치료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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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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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