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당 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인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중앙당의 대표 또는 정책연구소의 소장 등을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 의무개최 횟수가 2회로 지나치게 적다는 것과 지난 2017년의 경우 전체 7개 참석 대상 정당 중 무려 6개 정당이 불참해 토론회 개최가 불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개최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불참한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