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당 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인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중앙당의 대표 또는 정책연구소의 소장 등을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 의무개최 횟수가 2회로 지나치게 적다는 것과 지난 2017년의 경우 전체 7개 참석 대상 정당 중 무려 6개 정당이 불참해 토론회 개최가 불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개최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불참한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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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