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6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계경제 침체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전망으로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재정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0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4
  • 국민의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