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8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해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문제, 지역불균형 문제, 산업현장 및 농어촌 지역 인력난 문제 등의 대안 마련에 외국인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09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UN IOM)간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타 국가정책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 및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해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4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4
  • 기권 9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4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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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