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22,370대로 이 중 승용차가 1,630,760대로 가장 많음. 한편, 중고자동차의 등록을 가늠할 수 있는 자동차 이전등록 건수는 3,952,820건이며, 이 중 업자 매매에 의한 이전 등록은 2,489,470건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하거나 운영 형태가 개별적이어서 매매액 대비 관련 산업으로 성장ㆍ발전이 더딘 형편임.

한편,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자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전례를 찾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진입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고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및 매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 및 매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자동차 제작ㆍ수입자, 자동차 제작 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지 못함(안 제7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에 대하여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그 기간의 연장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의 타당성과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등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 개선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의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상생협력위원회(이하 “상생협력위원회”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상생협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토론,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협회를 설립하며, 협회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고, 업무의 일부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