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09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큼. 이에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공직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전수조사(안 제1조)
나.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장 소속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다. 위원회는 4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당 추천 18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6명, 감사원 추천 9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협의체 각 3명(총 12명) 추천(안 제6조)
라.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활동 완료. 한 차례만 3개월 연장 가능(안 제7조)
마. 위원회 사무처 설치와 직원 신분보장,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14조 등)
바. 조사의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안 제17조 등)
사. 위원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