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 중 국민경선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 권리에 불과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비록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참여권’은 보장해야 함.
이에 「정당법 」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 중 국민경선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