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는 징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대학 등의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는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사유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원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