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제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함. 특히,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인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학생 인권 사안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인력 배치가 필수적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또한 지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2020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182개 특수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52명에 불과한 상태임.
이에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