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2014년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77명, 고등학교 49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207명 크게 늘어났으며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장애학생의 경우 심리적ㆍ물리적으로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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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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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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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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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