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받고 있음.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기관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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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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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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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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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