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 있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자청원 제출 시 전자서명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무위원회의 소관 중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나.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포함)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4항).
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6명 중 24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53
가결선 12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열린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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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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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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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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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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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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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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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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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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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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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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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