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시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