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이사ㆍ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및 교육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사무에 있어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임. 따라서 학교의 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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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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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