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6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자녀가 한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받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입주대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자녀를 보육원 등에 맡기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 전에 일정 기간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연합 6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