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5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을 비롯한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을 비롯한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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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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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