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을 담당하는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처분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됨.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소년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설 내 감호 위탁이 실시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담 행정기관이 없고 해당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와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움.

이에 6호 처분을 담당하는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처분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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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