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학교 구성원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학교 재단 임원과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행위를 저질러 큰 논란이 된 바 있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없음. 이 때문에 같은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더라도 교원은 직위해제가 이뤄진 반면, 임원은 사립학교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학교 구성원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