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7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구성시 평의원회의 추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의결 이전에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의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평의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이 학교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무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 내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 구성시 평의원회의 추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의결 이전에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의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평의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이 학교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7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78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