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인력과 공간에서 학생을 안정시키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6), 학교에 충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교과 수업 외에 별도의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권고를 하기 어려움.

이에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인력과 공간에서 학생을 안정시키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6), 학교에 충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의2).

이에 더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하므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보호자 등에게 학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