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도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경우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역시 기본권의 주체로서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교원이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주요내용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이 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