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한 줄, 두 줄 정도의 약식 활동내역만을 제출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더 이상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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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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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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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