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한 줄, 두 줄 정도의 약식 활동내역만을 제출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더 이상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