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휴직사유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