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7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고,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소유자 등과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상대로서 상호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과정 중에서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정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히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