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7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등록 또는 이에 대한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이자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여전히 대부계약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게 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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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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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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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