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7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주체자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또한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동안 과거에 조사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처럼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주체자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8조 및 제2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