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전월세액을 포함한 주거비 지출 비중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추계치가 점점 하락하는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임차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