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도 정책수립 또는 공약개발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만이 당내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지지율 확인 등을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어 개인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정책수립 또는 공약개발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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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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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