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인연금 관련 업무는 국방부 군인연금과와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연금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총괄본부 등 총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연금 관련 각종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등 공무원연금기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이에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군인연금기금을 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