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3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국방핵심기술의 발전 및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상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수석연구원급 이상 직원은 취업심사 대상자이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외국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과연 퇴직자에 의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토록 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해외취업을 금지하도록 함. 소장의 승인 없이 해외취업시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화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핵심기술인력에 대해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외국방문 또는 의심할만한 외국인 접촉시 소장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소장은 신고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통보하도록 함. 단,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에 대한 제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고려함.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국방핵심기술의 발전 및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