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원수를 제정해 ‘군대만의 군인’이 아닌 ‘국민의 군인’을 선정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 원수(5성 장군) 임명에 대해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중국·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쟁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뚜렷한 공적을 쌓아야 임명이 가능해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대에 원수가 탄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방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국군의 표상이 되고 국군의 명예를 높인 원수가 없다는 것은 국군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 있음. 따라서 국군의 상징이 될 만한 명예로운 군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대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원수를 제정해 ‘군대만의 군인’이 아닌 ‘국민의 군인’을 선정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