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영역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사유 중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등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련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하여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민생복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운영했다는 것만으로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려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사무를 시행령을 통하여 침해하는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영역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