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381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같은 이름 의안 3건

본회의 기록표결본회의 수정안

재석 274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 공동대표발의

이 표결은 위 의안의 본회의 수정안 표결이에요. 수정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원래 의안의 본회의 결과: 수정가결

가결선 138명

이 법안의 다른 표결 재의결 부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66 반대 0 기권 0 불참 4

찬성 166

표결 불참 4

국민의힘 찬성 1 반대 86 기권 0 불참 21

찬성 1

반대 86

표결 불참 21

조국혁신당 찬성 12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12

개혁신당 찬성 3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3

진보당 찬성 2 반대 0 기권 0 불참 1

찬성 2

표결 불참 1

무소속 찬성 2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2

기본소득당 찬성 1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1

의원별

반대 86명

의원 페이지
가결 기준

일반 의결: 찬성이 재석의 과반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이 표결에서는 찬성 138명 이상, 재석 151명 이상이 필요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용어 풀이
표결 불참
명단에 있으나 찬성·반대·기권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유는 구분하지 않아요.
재석
표결에 참여(찬성·반대·기권)한 의원 수예요.
재적
표결 당시 의원 수예요. 명단 인원으로 세요.
당시 소속
표결 시각의 소속이에요. 당적 이력표로 정해요.
가결 기준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가결선
점으로 그린 표결 그림에서 가결 기준(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의 자리를 표시한 선이에요. 찬성 점이 이 선을 넘으면 가결이에요.
수정안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 기권도 재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결 여부를 가를 때는 기권도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 본회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래 의안은 수정된 내용으로 가결(수정가결)돼요. 이 페이지의 결과는 수정안 표결의 결과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원안 화면 ‘표결정보’ 탭의 ‘본회의수정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

의안 의안 페이지(2207381)

수 명단 집계(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