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
내란 특검법
’으로 불린 의안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91
2024년 12월 9일
제안
2024년 12월 12일
기록표결 수정가결
2025년 1월 8일
무기명투표 부결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381
2025년 1월 9일
제안
2025년 1월 17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2025년 4월 17일
무기명투표 부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29
2025년 4월 25일
제안
2025년 6월 5일
기록표결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