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정당이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내세워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사표를 방지하는 등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나라도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의 비례성 강화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양당제는 더욱 고착화했고, 다당제 실현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