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5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 예정에 있음. 동시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 규정하고, 「국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의회의원은 이와 비슷하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동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받을 예정임.

그러나, 지방의회의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임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법」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