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9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러나 9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1억 원(경상가 1조 2,722억 원)이며, 12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5억 원(경상가 1조 2,730억 원)으로 추가재정 소요액은 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