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8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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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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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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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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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