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로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물의 제작ㆍ배포),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 특례(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를 두고 있음.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알선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선행위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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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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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