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력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19년 3.8%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이 최근 7%로 증가하였고,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가계부채 또한 늘어나고 있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