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9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채용 감축 등 안정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6명 중 2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22

가결선 13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